‘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감형 ‘다양한 반응보니...’

포털사이트 기사 캡처=사진출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 재판 항소심서 1심보다 감형된 소식이 전해지고, 온라인상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따르면 이날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정종훈은 5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2심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몰카 영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소식이 전해지고 온라인상에는 이들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가 정준영 네 딸이면 미친 듯 날뛰겠지. 이런 사람이 반성? 말을 안 할 수가없네. 판사님들도 벌을 약하게 주니 이런 범죄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몇 년 살다나 오면 되지. 세끼 다 주고 감옥살이 그까짓 거 쉬다나 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니깐요. 다시 법집행을 강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누리꾼은 “너무 마녀사냥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십시오. 성폭행이라는건 강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준영이가 강제로 성폭행했을 리가 없다는 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자가 남자랑 같이 술먹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정준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물론 빽으로 잘 미꾸라지처럼 나간 건 맞지만. 예를들어 갑수가 철수한테 길동이 죽여라!! 해서 철수가 직접 길동이를 살해했을 때 누가 더 큰 형벌을 받을 거 같나요? 당연히 살인행위 자체를 한 철수가 받을 수밖에 없음. 비유가 좀 별 로긴 했지만 암튼 승리가 정준영보다 형량적은 건 정말 당연한 건데. 왜들 헷갈려하시지. 성폭행범이랑 가담자 방관자 동등하게 보면 절대 안 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그나마 저것도 N번방 터지고 청원수 폭발해서 저만큼일 거다. 만약 늘 하던 대로였으면 원심이 너무 과했고 따라서 정준영은 길어야 3년 안팎일거고 최종훈은 2년 반도 안됐을거임. 성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걸로 따지면 살인죄와 무관하지 않은데 이 나라 사법부는 그딴 사실 관심 없음. 피해자가 살아있고 가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만 하면 전부 감형임”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정준영이 나쁘긴 한데. 법적으로만 보면 합의에 의해 형량 감량은 당연한 거 아닌가? 여기에 부들부들은 좀 아닌 듯? 피해자가 정준영 벌 더 주려했으면 합의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정신적 신체적 피해만큼 금전적 보상 및 사죄 합의로 보상받아놓고 형벌이 그대로면 합의제도 자체를 없애던가”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누리꾼은 “언제쯤 이런 기사 볼 때 악질적인 범죄에 맞는 처벌을 볼 수 있을까 싶다. 올해에는 꼭 보고 싶다. 능력자들 돈있는자들도 법 앞에서는 평등함을 빽 없고 돈 없으면15년 받을 악질 범죄도 정준영 성범죄자는 5년 받고. 국민들의 분노도 감행하면서 이렇게 처벌해야 했나요. 판사님 이렇게 처벌하고 발 뻗고 주무 시나요?”라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자꾸 3심, 상고 얘기하는데 상고는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함. 상고해서. 대법에서 재판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하는 경우 거의 없음. 고로. 집유나 나오느니, 감형되느니, 소리 하지 맙시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다만. 정준영은 상고할 가능성 있음. 미결수로. 시간을 계속 끌어야 이송 안 가고 한 군데에서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 봤자 끝이지만 말이야. 양심 좀 있어라”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조주빈도 희망 있네. 반성해라. 정준영이 5년이란다. n번방 갓갓아. 정준영처럼 잠시 나가서 반성하는 척하고 올게 만이라도 해라. 척만 해도 형량 팍팍 깎아준다. 판사들을 팬대로만 기준으로 해서 뽑으니 엉망이구만. 언제쯤 뉴스기사에 이야 제대로 진짜 판결했다. 사법부 진짜 잘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우리 죄짓지 말고 살자. 이런 댓글 좀 보냐. 제발 너무 형량이 심한거 같다”라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정준영 5년 받고 최종훈은 2년 6개월 받았단다. 너도 반성해라. 우리나라 판사들 성범죄는 아주 대단할 정도로 관대하다. 이런 나라에 이런 형량이니깐 니들 같은 애들이 판치는 거겠지. 자라나는 애들이 뭘 배우겠냐. 정준영처럼 악질 범죄자도 5년인데. 까짓 거 도둑질보단 성범죄가 더 처벌이 약하니 성범죄나 하겠지”라고 말했다.

또 한 누리꾼은 “정준영씨, 이번에는 죄송한척하는 것이 안 통했나 보군요. 그 동안 세상을 너무 쉽고 우습게 봐온 것 같아요. 세상 참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어바웃 뉴스팀